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예금의 실질 지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취소)국심2000부135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서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조사내용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경정)국심2000서23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기각)국심2000중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취소)국심 2000구090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취소)국심2000구09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경정)국심2000구26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공동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청구인 단독소유로 경정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부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경정)국심2000부280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0중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아들명의로 십년 이상 계속하여 불입한 예·적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경정)국심2000구200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차용사용하고 그 일부를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사실인지(경정)국심2000부25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입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사용처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21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구1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06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070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비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0중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하고, 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한 경우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서226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하던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갑 명의의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에 대하여 공유자지분에 상당하는 대출금 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8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의 예금을 인출하여 남편 계좌에 입금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처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8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 및 형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취소)국심2000광020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동업에 따른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광02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동업에 따른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광02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을법인에 대여한 금액중 상속개시일에 법인의 순자산 가액은 회수가능채권이라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47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쟁점가액을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 2000전23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공동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등기시 협의분할금 증여 타당여부(기각)국심2000중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9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친회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 2000중143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주식으로 볼 수 있는 지와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취소)국심2000서004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기각)국심 2000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경정)국심1999중2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취득하여 피상속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33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 자녀의 건물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산이 가족간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세금납부에 사용된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033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