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총괄납부자가 겸영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기각)조심2008서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4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운송사업의 업무용 차량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네트워크장비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취소)조심2008서13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구4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수로 거래시기를 달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3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석재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헬스복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26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로 매입장부에 잘못 기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매출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8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7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4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1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축사업 관련 제공받은 용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부14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품목과 매출품목이 상이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특별전시회 관련 캐릭터 임차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현물 금지금으로 대금을 지불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19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3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27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구입액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부31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0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사업 인가전 지출 용역비에 대하여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당부(기각)조심 2008광2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자재를 구입하고 현금결재 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3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조심2008중3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경우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농산물의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기각)조심2008서35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농산물의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기각)조심2008서35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조심2008중3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계 신고하지 않은 면세 농산물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