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7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기각)조심2009중4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는 것임(취소)조심2010중00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안내를 잘못 받은 경우의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고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동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 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조심 2009서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 및 면세사업 관련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부0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최초거래이자 저렴한 단가 및 출하전표 제시못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전0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관련 실제거래금액 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대행사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기각)조심2008부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사제조업 관련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조심2010중0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5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3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ㅇㅇㅇ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이 사업부문별로 그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안분계산(기각)조심2009전3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기각)조심2009전3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이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기각)조심2010중0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조작을 통해 증빙을 갖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 판단(기각)조심2010구0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4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중30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면허 건설업자가 장부없이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경정)조심 2009부3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조심2009부2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를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3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중4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조심2009전4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또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주의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전4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0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운반확인서와 유조차량등록신청서 및 유류출하전표상의 필체가 다른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전3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금액은 가공매출에 해당하므로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4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하도급한 철거공사용역의 매입세액공제(취소)조심2008부05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