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광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을 조건부매매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양도계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이행한 날로 할 것인지 청산금을 지급한 날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11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징발되었다가 환매로 재취득한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시 징발 전·후의 소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기각)조심 2010중3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부수토지의 취득일은 재건축이 완료된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구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거래에 해당하여 귀속시기만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7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9,4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39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10중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중33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2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20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2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1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경정)조심2010전29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받은 물건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낙찰대금납부일임(기각)조심2010중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촌자경 주장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기각)조심2010부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 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4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조심2010중17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은 사실상 경작여부에 따라 판단함(취소)조심2009중39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전2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경정)조심2010서16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일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전30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