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6995 · 2023.06.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227 · 2023.06.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457 · 2023.06.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그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434 · 2023.06.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그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132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겸용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843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247 · 2023.05.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1층 102호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0101 · 2023.05.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505 · 2023.05.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주택을소유한언니와 생계를같이하는1세대를 구성한것으로보아 당초 신고시 적용한 1세대1주택비과세의적용을 부인한 처분의당부조심 2023서3216 · 2023.05.1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를 겸용주택으로 보아 부수토지를 안분계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7609 · 2023.05.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부7224 · 2023.05.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주택이 1세대 1고가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②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033 · 2023.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주위적청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②(예비적청구)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052 · 2023.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토지와 2주택을 일괄양도한 거래에 관하여, ①주택1이 철거되었으므로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기본세율로과세하고, 나머지는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해야 하거나, ②주택2의 양도만이라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당부조심 2022부8064 · 2023.04.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175 · 2023.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A)와장기임대주택(B)를보유하던중 (B)를먼저양도한 후 (A)를양도한 경우 (A)의보유기간을 (A)의취득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2서5805 · 2023.04.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과 쟁점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325 · 2023.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멸실된 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전0048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옥탑을 사실상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3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그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55 · 2023.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부3133 · 2023.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괄양도하고 전체를 한울타리내 주택으로 보아1세대1주택비과세를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제는 2개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1개동의 건물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822 · 2023.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직전주택의 양도일로 보도록 한 유권해석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323 · 2023.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043 · 2023.03.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지하 주차장에 대하여 지상의 주택 및 상가 면적으로 안분하여 주택분에 상당하는 면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686 · 2023.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할 때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97의2①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583 · 2023.03.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기간(18.8.1.~21.1.11.)동안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조심 2022서8277 · 2023.03.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조심 2022서7643 · 2023.03.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주택자의 투기적 주택수요 완화하기 위해 21.1.1.부터 시행한 소득령§154⑤보유기간계산(쟁점단서)단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신규유권해석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종전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8011 · 2023.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90 · 2023.03.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이 쟁점과세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090 · 2023.03.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라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079 · 2023.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868 · 2023.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를 1개의 조합원입주권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조심 2022서7188 · 2023.0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과 관련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777 · 2023.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184 · 2023.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11 · 2023.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2중8259 · 2023.0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020 · 2023.02.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을 주택면적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000 · 2023.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918 · 2023.01.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자(양도주택 및 신규주택)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904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71 · 2023.01.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득세법§95②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269 · 2023.01.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령§155(20)장기임대주택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6467 · 2023.01.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 당시 2주택 소유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것으로, 이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7344 · 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7308 · 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791 · 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397 · 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35 · 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