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은 없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일부에 주택이 있는 건물소유자가 복합건물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0689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0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지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주택중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적게 되어 동주택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2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1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국심1999서07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입주전(분양처분고시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20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소재하였던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 양도한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5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국심1999서03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3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1994.3.18)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을 대여한 후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으로 당초 약정한 이자지불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배당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과 점포인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2층을 제외한 부동산 1층 건물(면적 103.23㎡)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던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사업장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9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다고 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후의 사업주명의로 소유하는 구 사원용임대OO이 실제는 그 종업원이 취득해 사용,수익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주의 OO이 아님(취소)국심1997중24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1주택을 공동상속(청구인 지분 17분지 6)받은 후 청구인의 처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3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4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2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인 부(父)와 자(子)가 각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O 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층 상가면적중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주택전용으로 보아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지하실을 포함한 용도 귓속 여부(취소)국심1998서1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처(호적상) ○○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5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겸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06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 건물전체가 여인숙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830 · · 주문 분류 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택이 주택인지 아니면 창고 겸 농막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구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3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점포 및 사무실 부수토지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30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