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2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지하실 면적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 2주택보유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용 건물 내에 설치된 방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광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경정)국심1999서1843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보유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범위해당 여부(취소)국심 1999전0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경16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1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외에 사실상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들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일시퇴거로 보아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구17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6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12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19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구역밖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택이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양도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경12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기각)국심1999중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여부(취소)국심1999중15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9구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전18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16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실제로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경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부담부증여 당시 농촌주택이 사실상 철거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취소)국심1999전04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광06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6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 여부(기각)국심1999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9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귀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광13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 1998서25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기각)국심1999부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03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주택 실질소유자의 판단(기각)국심1999경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관련 입주권의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9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