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모회사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23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1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취소)국심1999서12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이나 수익 등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 구분(기각)국심1999서1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치장부가 아닌 다른 증빙자료에 의한 경정의 적부(기각)국심1999서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별 지분변동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9경02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대여 알선 여부(기각)국심1999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의 월세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료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667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별 지분변동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공유물분할로 본다면 토지의 각 필지별 공유지분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22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자금 특수관계자대여분에 인정이자계산 법인세과세처분의 적부(인용)국심1999서12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공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9부11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여부(기각)국심1999서17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9서1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세액의 공제 여부(취소)국심1999경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국심1999경0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기각)국심1999부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상된 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04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 여부(기각)국심1999중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OO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5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한 것인지)여부(취소)국심1998중22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귀속자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전00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2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상 명의인을 실질 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청구인들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0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국심1999부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인지 여부②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5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차입금 여부(경정)국심1997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증빙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993.1.1～1993.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전09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09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으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및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 아니라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85.4.1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1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오피스텔의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여부(취소)국심1999전00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차공사분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차공사분은 공동으로 시공한 것이어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함에 있어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할 것인지 건설업(철물공사업) 부가가치율 37%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3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