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6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1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광2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상속주식 여부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산정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구2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2007부2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21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이익(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2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가액에 포함된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환산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이익을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구19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 과세자료에 의한 경정 처분 시 매출누락액 추계 방법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7중1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전1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에 의한 매출추계의 경우 매입누락액에 신고한 매입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전11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계약서상의 임대료금액에 공구대금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보증금을 부동산의 임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4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로 입금한 매입대금을 매입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21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2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공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취소)국심2007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광3285 · · 주문 분류 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영위 여부의 판단 및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 계산(기각)국심2006서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신청인인 청구인에 대한 부과·압류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7전25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4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6년 1기중 오락실을 실제 경영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3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 이후에 작성된 녹취록으로 실사업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8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중29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