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기각)조심2010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기각)조심2010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9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가액이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7서52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매출누락액 중 팩토링사업분 포함 여부 및 팩토링사업 수입(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중 팩토링사업분 포함 여부(경정)조심2010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계약신고필증,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임(기각)조심2010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2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차입거래로 볼 것인지, 매각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금액은 양도계약 체결당시 미지급상태이므로 법인세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6서13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인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기각)조심2010서09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 중 쟁점아파트 관련 부분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부4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수령할 대금을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상계한 경우(취소)조심2009중41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9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3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5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6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의 재산을 압류 및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중4200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조심2010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락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금액만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42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8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정비 용역 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경정)조심2009서41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조심 2010서00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급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4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채권을 확보를 위해 분양대금이 입금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서32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고 귀속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함(기각)조심2008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경정)조심2009서16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판정(경정)조심 2008전27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기각)조심2009부4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공동대표자의 투자지분 비율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1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실소유자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9서25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경정)조심2009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옥탑에 기지국의 설치 허용 및 사용료 수취 권한은 건물주에게 있음(기각)조심2010서0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련인들을 대표하여 수령한 쟁점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