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증액되었더라도 전체 세액이 감소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기각)조심2009부3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별도로 수취한 금액이 상가권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09중39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입금누락액의 수입금액 산입 및 부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9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성수지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9중397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49백만원이 주식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해 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 인지 여부(취소)조심2010구05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 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구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주택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서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에 대한 8년자경감면은 납세자가 자기의 노동력1/2을 투입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기각)조심2009중3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을 가계약서상 각 필지별 가액으로 안분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우회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건물 내 정육점의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내장식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0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각하)조심2010중23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기각)조심2010서230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속 반복적인 강사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중266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아 공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서3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보험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전14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채무 및 쟁점대위변제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 관련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구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사를 단순 소개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찰 조사만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구088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조심2010서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매출누락 과세에 대해 영업사원 개인적 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청구인들이 공제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구3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08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공동대표자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4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0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