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6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기재된 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 2011전06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0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용 등에 지출되었다는 비용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부과처분을 각자 투자지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락된 공장부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보아 매입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8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이 쟁점 시기에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여력이 없어 신주배정을 포기한 데 대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7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부01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하전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거래업체가 보관하고 있다 하여 출하전표상 유류를 위장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05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개인의 자문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9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사납금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인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였을 때에 가처분 소득은 없는 것임(취소)조심2010서4074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수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참여한 특수관계법인이 납입한 주금으로 동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경정청구에 불응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8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부동산을 전부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일부만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전06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차로 출고된 이후 단기간 내에 취득하여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차량이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9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경정)조심2010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수입금액 등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9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자의 소유부동산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기각)조심2010서2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과세처분 이전에 이를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2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원금 및 그 이자 상당액 전액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식코너 판매분에 대하여 시식코너의 음식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못하므로 OO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분증 및 통장의 분실로 인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의하여 임의경매로 경락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증·개축공사를 실제 도급받아 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0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0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03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가 내국법인의 출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송금시점을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9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180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성과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28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의 적용대상인지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 2009서4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2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427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