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조사유형 전환기간 중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 등 수정신고를 한 것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한 수정신고인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중270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9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보 처분한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2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전22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및 가공노무비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 중 일부를 정상매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각하국심 2005전391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광13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 등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유 부동산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당부(기각)국심2006중27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한 법인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추가자진납부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경정)국심 2006서0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 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서4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매출누락액에서 그 대응경비인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처분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3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18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5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과 전기오류수정이익 상계처리의 당부(기각)국심2006전2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취소)국심2006광19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취소)국심2006중2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위배여부(경정)국심2005중24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구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13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익금 산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6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로 보아 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6구07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7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추후 손금으로 인정된 쟁점부외경비 상당액을 동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실질채무자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부15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부외원가를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물품거래인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인지 불명확한 바 부외원가로 인정 안됨(기각)국심2006중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대표자가 실지거래로 확인해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분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 금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경우, 대표자 상여에 해당됨(기각)국심2006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로 소득처분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한 요건(기각)국심2006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누구인지(기각)국심2006중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누구인지(기각)국심2006중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