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시기와 도시계획결정일 등은 분명하지 않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취득시기 및 도시계획결정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1. 토지의 취득시기 및 도시계획결정일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3. 그러나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47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