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1년 후 허가 신청 시 유휴토지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했으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질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허가 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이면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09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 시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