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1년 내 건축 중이면 과세 제외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건축이 진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제12조에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유휴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이 진행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제12조에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유휴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53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취득 후 1년 내 건축 중이면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