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010-7회신일 2002.01.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4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이 기한후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이 있는 사람이 세액 결정 통지 전에 하는 신고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이 기한후신고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람이 관할세무서장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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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010-7 (<time datetime="2002-01-04">2002.01.04</time> 회신),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17)
원 제목: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가 기한후신고에 의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