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70회신일 2000.10.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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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1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자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적힌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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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70 (<time datetime="2000-10-21">2000.10.21</time> 회신),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69)
원 제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양도의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