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뒤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남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1659, 2000.11.30; 징세 46101-189, 1999.10.0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59, 2000.11.30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이하생략)

○ 징세46101-189, 1999.10.05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3.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

법인 청산 이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지 여부.

회답

○ 징세46101-1659, 2000.11.3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미 성립한 의무는 이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해당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징세46101-189, 1999.10.05

1.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며, 해산에는 파산도 포함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의 국세 등과 특수관계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국세 등도 포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2 (<time datetime="2007-09-17">2007.09.17</time> 회신), "법인 청산 뒤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남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