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 후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남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59회신일 2000.11.3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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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30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 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지 물었다.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가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

회답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미 성립한 의무는 이후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며,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해당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3585 심판결정
2025.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6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59 (<time datetime="2000-11-30">2000.11.30</time> 회신), "주식소각 후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남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28)
원 제목: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