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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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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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 상속증여세헌법재판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일과 재산분할 취득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위헌 법률이나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며 그 이후 재산분할 취득재산에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재산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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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헌 결정된 평가 조항은 언제 효력을 잃나? 상속증여세헌법재판소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가액평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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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0년 8월 30일 이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헌법재판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증여 토지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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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심절차 없는 헌법소원도 직권 시정 대상인가? 상속증여세헌법재판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심절차 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위헌결정에 따른 직권 시정 대상인지 물었다. 위헌결정일 전 과세자료 중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 중인 경우만 직권 시정된다. 위헌결정은 결정일부터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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