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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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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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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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소의 배출권·석유·금시장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의 배출권·석유·금시장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업무와 별도로 시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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