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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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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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 전 공공기관이 이전했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자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한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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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기관 종사자 사망 후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주택 취득 후 이전기관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망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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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 매매 토지와 사업시행자 착공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09.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통상 매매로 양도한 토지와 사업시행자가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정 협의절차 없는 당사자 간 매매에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착공 규정은 착공주체와 무관하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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