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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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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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율은? 양도소득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양도한 산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채권을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해도 10% 상당 세액만 감면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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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양도는 이월과세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사유림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외사유인지 물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는 해당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그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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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유림법에 따라 사유림을 팔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 양도소득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림 관련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림 매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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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매도가 예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림 관련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림 매도에는 제시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매도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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