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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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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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역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감면되나?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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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없이 매매한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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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 없이 잔금 받은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제3자와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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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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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팔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토지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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