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부속병원 소득은 언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법인세사립학교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병원회계 소득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금액의 처리 시점을 물었다. 전출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전출 시점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전출금이 비영리사업회계의 다른 재원과 합쳐져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비교육사업용 토지 재투자는 교육사업 사용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금을 토지 취득이나 운영비에 쓰면 교육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다른 비교육사업용 토지 취득이나 법인회계 운영비 사용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시행령상 자산 외의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금액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학교법인 토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는가? 법인세사립학교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라도 법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관련 법령에 따른 신청 요건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