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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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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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 설비설치업은 첨단사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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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단기술제품 임대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기업이 제품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도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첨단기술 관련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직접 판매인지 임대방식인지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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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7년 이후 해산 배분 주권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배분한 주권의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존속기한까지 매각하지 못한 주권을 해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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