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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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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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에 쓴 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3.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등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축산 사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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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에 특례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5.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양도한 농지를 상속인이 환매해 양도할 때 취득가액·시기 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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