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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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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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도 사업인정인가? 양도소득세관광진흥법2016.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이 승인 고시된 임야의 양도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조성계획 승인·변경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수립은 사업인정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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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지 건축 가능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관광진흥법2010.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공유물분할과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의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이 가능하면 사용 금지·제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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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단지 안 토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관광진흥법1990.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안 토지와 추가 골프장용 토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관광단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지적승인고시 전 양도하는 추가 골프장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을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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