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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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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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원 활동비와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지방자치법2006.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정활동비와 공무상 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비용 보전과 공무 여행을 위한 지급인지 직무활동의 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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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의회의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지방자치법2006.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 여비와 월정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정활동비와 공무 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정활동비는 비용 보전, 여비는 공무상 여행,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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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원 일비와 여비에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지방자치법1991.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일비와 공무여행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례에 따른 회기 중 일비와 공무여행 시 실비로 받는 여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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