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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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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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자유구역청의 공유재산 사용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자치법2015.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공유재산 사용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가 공급한 용역으로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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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자치법2002.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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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자치법2000.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법과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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