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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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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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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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대금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받은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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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뜻을 물었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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