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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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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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납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원천징수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미납된 원천징수 상당액을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지결정된 원천징수세액이 결손처분된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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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원천징수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고지한 뒤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실제로 원천징수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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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 원천징수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액 징수 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고지결정된 뒤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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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나? 원천징수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에게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거나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법인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소득자에게 고지해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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