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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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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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익신탁 수탁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상속증여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시기 기산점과 제출의무를 물었다. 계약체결일이나 재산가액 변경일이 속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유상 취득해도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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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 무신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나? 상속증여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단순히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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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행위인가? 상속증여세조세범 처벌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범칙행위가 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칙행위로 볼 수 없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는지는 조사공무원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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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원칙이며, 결정할 수 없는 무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다. 조세 포탈 목적의 무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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