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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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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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폐공사의 보안 특수인쇄물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한국조폐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수인쇄물 공급은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에 필요한 인쇄물을 관리센터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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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받은 여권 개별배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한국조폐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여권 우편 직배송 서비스는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교부의 위탁을 받아 고객에게 배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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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한국조폐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모바일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한국조폐공사의 고유업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상품권을 제작·공급하고 발행수수료와 금융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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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철도공채 제조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한국조폐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받아 도시철도공채를 제조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의 본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조폐공사법상 고유업무이고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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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고수표용지 제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한국조폐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의 국고수표용지 제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고수표용지 제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조가 한국조폐공사법상 한국조폐공사의 본 업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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