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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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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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 금융기관 예금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하거나 예금 지급이 정지된 금융기관의 상속 예금채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은 예상 개산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매입한 뒤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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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부담금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에 따른 부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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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금보험기금의 특별기여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특별기여금과 대주주 책임 부담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두 수입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자 보호법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른 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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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금보험 관련 기금수입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기금의 수입과 대주주 책임부담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예금자 보호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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