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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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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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차입금인가?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2004.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채권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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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금융채권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2004.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해당 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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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회사 외 법인의 재평가 승인은 누가 하나?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1999.04.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 외 법인의 재평가 승인기관과 농업협동조합 합병 시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원총회 등에 준하는 승인이 필요하며 농업협동조합 이사회는 해당 의결기관이 아니다.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합병은 매월 1일 재평가 대상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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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은행에 포함되나?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1982.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지출한 적금모집 권유비의 손금산입과 관련해 신용사업부문의 지위를 물었다.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은행에 포함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제1항 제5호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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