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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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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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어저장탱크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수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이 활어저장탱크를 다른 판매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탱크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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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양어선 제조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수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원양어선의 수산물 제조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 공급에만 쓰는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전용 시설인지 여부는 사업계획·이용실태·가공과정·보관·구분경리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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