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2010.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지정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1999.09.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1999.08.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산 경우 요건을 갖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1999.08.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사업자 등에게서 매입하면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개인에게서 매입하면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1999.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가공·판매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므로 무역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무역업 신고는 산업자원부에, 정정신고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