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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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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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실시권 대가는 기술이전 조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특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허 실시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기술이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시권 설정 또는 허락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자가 받는 소득은 특허권을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만 지급법인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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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 중인 특허받을 권리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특허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득세 면제 대상 특허권인지 물었다.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만 출원 중인 권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한 뒤 내국인에게 양도한 특허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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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면 면세인가? 조세특례특허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설정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정 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해당 면제 대상 특허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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