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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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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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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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온라인 영어교육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대학이 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재학생이 온라인 강의와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고 사용대가를 송금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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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식당의 패스트푸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패스트푸드류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생 복리후생 목적의 직접 경영 식당이라면 해당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치킨류·햄버거류·커피·음료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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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음식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구역 내에서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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