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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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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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원천징수저작권법2023.09.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신고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계속적ㆍ반복적 영리 활동의 대가인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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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기한 음반 보상금도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저작권법1989.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경비에 충당하려고 수령을 포기한 음반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협회가 음반제작자를 대신해 방송국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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