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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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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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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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지 무단사용 합의금은 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저작권법2012.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지를 변칙적 또는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받은 합의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정상 이용요금 초과액과 비회원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합의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해당 금액은 저작권법에 따라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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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저작권법2003.06.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음반 방송에 따라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사용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금 등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반제작자를 알 수 없으면 관리업자와 음반제작자가 각각 정해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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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저작권법1994.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가 음악저작권자에게 받는 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위탁관리 대가로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대리·중개·신탁관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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