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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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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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 향교재단으로 재산을 분리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향교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종시 향교재단 설립에 따라 향교재산을 분리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재단을 분리 설립하고 관할 향교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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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교재단의 유교 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 상속증여세향교재산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교재단이 운영하는 유교 진흥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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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교재단의 유교 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 상속증여세향교재산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교재단이 유교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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