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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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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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기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고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저가 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일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고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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