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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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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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 기타여신전문금융업법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지분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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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여신전문금융업법2021.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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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가맹점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처벌되는가? 기타여신전문금융업법1998.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 명의로 매출채권을 행사·거래하거나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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