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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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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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양도 할인료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할인료 등이 익금불산입 차감 대상 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 이자에 포함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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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없는 후순위사채 양도는 매각인가? 법인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사채를 신탁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매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 조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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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출자자의 배당소득 인식 시기를 묻는다.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 주주는 배당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 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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