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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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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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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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는 방향이다.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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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이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인용 사례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이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가 과세된다고 답한다.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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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직접 징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한 경우의 시장사용료 모두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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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받는 시장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시장 시장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위임 운영과 사용료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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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방식과 사용료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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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도매시장 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하는 경우의 사용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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