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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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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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재활서비스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사회복지사업법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달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복지사업 소득이면 과세대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소득의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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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사회복지사업법1999.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에게 받은 비용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수납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의 운영소득은 과세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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