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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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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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전임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1.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주는 적법한 복리후생비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명칭과 달리 실질이 급여성 경비이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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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미등기 노동조합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2.09.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쟁점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노동조합도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제시한다. 노동조합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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